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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도약기금 지원혜택·채무조건과 새출발기금·신용사면 비교
새도약기금(NEW LEAP FUND)은 장기 연체자나 저소득층의 경제 재기를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혜택, 채무조건, 그리고 새출발기금·신용사면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.
1. 새도약기금 지원혜택
- 연체기간 7년 이상 & 무담보 원금 5,000만 원 이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대상
- 금융기관 채권 매입 → 즉시 추심 중단
- 상환능력 심사 후 혜택 적용
- 상환능력 없음 → 채무 전액 소각
- 일부 상환능력 있음 → 원금 30~80% 감면, 이자 전액 면제, 최장 10년 분할상환
- 총 매입 규모 약 16조 4,000억 원, 약 113만 명 혜택 예상
※ 대상자가 되더라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종 혜택이 결정됩니다.
2. 새도약기금 채무조건
-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
-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장기 연체
-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,000만 원 이하
- 제외: 담보채무, 법인채무, 사행성·투기성 채무
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→ 소각 또는 채무조정 방식 결정
3.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vs 신용사면
| 제도명 | 주요 대상 | 핵심 혜택 | 특징적 조건 |
|---|---|---|---|
| 새도약기금 | 7년 이상 장기 연체 + 무담보 원금 5,000만 원 이하 개인·개인사업자 | 채권 매입 → 추심 중단 → 소각 또는 원금 감면·분할상환 | 담보 없는 채무, 장기 연체자 중심 |
| 새출발기금 | 소상공인·자영업자 | 원금감면, 상환기간 연장,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| 사업영위 기간, 채무 범위 별도 조건 존재 |
| 신용사면 | 개인·개인사업자, 전액 상환 가능 | 연체기록 삭제 → 신용회복 | 연체금액 기준, 전액 상환 필요 |
※ 본 글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책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종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